공사비 검증 안 한 정비사업장 138곳…국토부, 19일부터 16곳 특별점검

국토교통부가 19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공사비 검증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전수조사에서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 가운데 절차를 건너뛴 곳이 확인되면서 현장 점검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전수조사로 드러난 138곳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자가 정해진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조사했다. 공사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곳인지, 실제로 검증을 마쳤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국토부가 14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138곳이었다. 이번 점검은 이 가운데 일부를 골라 현장에서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다.

공사비 검증은 조합이 시공자와 정한 공사비가 적정한지 한국부동산원 같은 전문기관이 따져 보는 절차다.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의 20%가 요청하거나 시공자 선정 뒤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 비율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곳은 10%, 인가 뒤에 선정한 곳은 5%이고, 검증을 마친 뒤 3% 이상 다시 늘어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검증한 정비사업은 52곳이었고 공사비 규모는 9조970억원에 달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조합과 시공자 사이의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고, 국토부는 이번 점검으로 조합원 피해를 막고 공사비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점검 두 차례, 대상 16곳

점검 대상 16곳은 지방정부의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 골랐다. 1차 점검은 19일부터 30일까지, 2차 점검은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점검 계획을 세워 전체를 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 산정내역이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 규약을 어겼는지 조사하고, 여기에 외부 전문가가 더해져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계약 절차까지 확인한다. 공사비 숫자만이 아니라 조합이 일을 처리한 과정 전체가 점검 범위에 들어가는 셈이다.

568곳에서 16곳까지

전수조사 대상이 단계마다 어떻게 좁혀졌는지 순서대로 놓았다.

위반이 나오면 시정명령, 범죄 혐의는 수사 의뢰

점검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배임·사기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주요 위반 사례는 유형별로 정리해 전국 정비사업 조합에 배포한다.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며, 점검 대상에서 빠진 사업장에는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검증을 이행하라고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을 받는 곳은 16곳이지만, 검증을 건너뛴 138곳과 전국 조합까지 이번 점검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1차 점검은 30일에 끝나고 11월 9일부터 2차 점검이 시작된다. 위반 사항이 얼마나 나오는지,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지가 우선 관심사이고, 점검 결과가 조합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와 대상에서 빠진 사업장이 행정지도를 받고 검증을 이행하는지도 뒤따라 확인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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