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경기 12곳 토허구역, 12월 31일 지정 기간 종료
국토부 장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본다”, 연장 관측 확산
비규제 경기 외곽 상승률 높아 추가 지정 거론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끝난다. 정부가 연장 여부를 공식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규제 밖 경기 외곽의 오름세가 커지면서 연장과 추가 지정을 점치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25개 구·경기 12곳 올해 말 만료
지난해 10·15 대책으로 묶인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의 토허구역은 12월 31일에 지정 기간이 끝난다. 경기에서는 과천·광명·의왕·하남과 성남·수원·안양 일부, 용인 수지구가 해당한다. 반면 올해 7월 5일 추가로 묶인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나중에 지정된 곳이 내년 말까지 가는 만큼 기존 지역도 연장되리라는 시각이 나온다.
국토부 장관의 수요 인정 발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토허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폐지보다는 유지 쪽에 무게가 실린 발언으로 읽힌다. 정부는 올해 9월에도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시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늘렸고, 규제를 한 번에 풀기보다 손질을 이어 가는 흐름이다. 이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사람은 입주 시기를 최장 3년 3개월까지 미룰 수 있고, 늦어도 2029년 말까지는 들어가 살아야 한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약 7만 건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규제 밖 경기 외곽으로 옮겨 간 수요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올라 87주 연속 상승했고, 올해 누적 상승률은 8.31%다. 경기는 주간 0.18%, 누적 5.52%를 기록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내렸지만 비규제 지역인 군포(0.27%), 수원 권선구(0.33%), 부천 원미구(0.32%), 화성 병점구(0.33%)는 경기 평균을 웃돌았다. 이들 지역의 주간 상승률은 서울 전체의 0.12%보다 높았고, 중저가 단지 수요가 규제 밖으로 번진 모양새다.
이미 묶인 규제 지역에서도 오름세는 이어졌다. 수원 영통구 0.62%, 성남 분당구 0.56%, 안양 동안구 0.41%, 용인 기흥구 0.35%, 화성 동탄구 0.33%, 의왕시 0.32%였다.
규제 밖 경기 외곽이 서울보다 더 올랐다
서울 전체 평균과 경기 외곽 몇 곳의 주간 상승률을 나란히 놓았다.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천 호)
8월까지 착공은 목표의 약 32%다.
공급도 변수로 남아 있다
같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 8천 호를 채우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8월까지 착공이 약 8만 6천 호로 목표의 32% 수준이라, 100%를 맞추려면 남은 석 달 동안 18만 호 넘게 착공해야 한다. 홍지선 장관은 착공이 4분기에 몰리는 걸 감안하면 목표의 80~88%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급이 더디면 정부가 토허제 같은 수요 관리 수단을 당분간 이어 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이 보는 추가 지정 가능성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매수세가 경기 외곽과 교통 거점으로 옮겨 가고 있고, 이 흐름이 4분기까지 이어지면 연말에 일부 지역의 추가 지정이 검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전문가는 토허구역 지정만으로 집값 상승을 막기는 어렵고 거래를 주춤하게 하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지정 후보로는 화성 병점구, 수원 권선구, 안양, 남양주가 거론된다.
결국 연장 쪽으로 기운 분위기 속에서 규제 밖 경기 외곽이 다음 후보로 떠오른 셈이다. 연말 전에 정부가 연장 범위와 추가 지정 지역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우선 확인할 일정이고, 11월과 12월 주간 통계에서 경기 외곽 상승률이 계속 높게 나오는지도 함께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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